뺑소니합의금 선처가 필요한 상황일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면허만 있다면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때에 운전하여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시간단축은 물론이고 편리함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 자동차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이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해결해 나갈 문제가 많아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보험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대한 실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뺑소니 사건이 되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뺑소니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때에 바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본인의 인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가법상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뺑소니가 되려면 교통사고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조치를 했는지 여부인데 아무런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를 부르는 등의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흔히 연락처를 남기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락처만 주고 추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락처와 현금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습니다. 

뺑소니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이처럼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4년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부상입은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엇보다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뺑소니합의금 합의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피해와 손해만 생각하게 되어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재가 가능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마련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의뢰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뺑소니 교통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합의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