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법 위반>

낯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명 '의 느님'이라고 칭하며 실력 있고 정직한 의사도 존재하지만

그만큼 위법된 행위를 하는 의사들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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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신이 위법행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Q. 저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면접 볼 당시 저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소독과 청소하는 것을 

주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하다 보니 제가 환자 CT를 찍고 있고,

일손이 모자라니 석션도 제가 하고.. 그 외에는 보조 도구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처벌을 받고 의사도 처벌을 받나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A.​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도구를 갖다 주는 간단한 심부름은 괜찮지만 CT 촬영과 석션 등의 행위는 의료 행위 or 의료보조행위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자격증 또한 없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적발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며 

의사는 형사적 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같은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 의사는 한두 명이고,

간호사와 직원은 많고…. 때문에 의사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 적절한 보조행위라면 문제 될게 없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시술 혹은 수술에 직원이 관여한다면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위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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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 B (치과 원장)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C 치과 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으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 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 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 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후략)

피고인 B 또한 치위생사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I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의료 행위인 

치경부마 모 증 치료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치위생사 G, D, H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D, H와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 971 의료법 위반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복종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까 봐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뿐입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줄까요?

의사 또한 면허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자기 앞가림을 하기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위해 자신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피해자라면 의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와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탁월한 변호인을 만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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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지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를 만나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