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 남다른 법률 솔루션을 위한 선택

최근 뉴스를 보면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범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므로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낄 때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당시에 완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행위가 지속이 되었을 때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개인이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행위를 했을 때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암묵적인 거절을 했을 때에도 범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준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이 처한 수치스러운 상황과 혐오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요 근래에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매매에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고자 처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이러한 혐의로 평생을 숨어 살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 사건에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별 전담 팀을 갖추고 있는 법기관에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설령, 성인의 나이에 거의 다 이른 미성년자가 고의로 나이를 숨기고 성인과 관계를 맺은 상황이더라도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관계를 맺은 성인은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피의자가 억울함을 토로할수록 더욱 분노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니 더욱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자아내게 됩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호프집에서 남성 A 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다가 여성 B 씨와 부딪혔습니다. 남성은 괜찮냐면서 얼른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B 씨는 술이 많이 취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호프집 안에 일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종업원에게 물어 B 씨를 일행 테이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자신과 부딪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인데 몸을 가누지 못해 그냥 두고 가기 그래서 일행에게 데려다 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호프집 CCTV와 종업원의 증언을 토대로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오해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함을 입증한 뒤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무고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신고했을 때에만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특성상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무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현 상황,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내야 하며 성범죄무고죄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서 성범죄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할 시에는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와 같은 허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보호법익에 해당된 국가 심판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형사재판에서 성적 범죄 피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에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져 매우 불편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전자발찌 착용,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록, 해외 출입국 제한 등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기에 혐의를 입은 초기에 대처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불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 관련 범죄 소송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성폭행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더라도 반드시 곧바로 성폭행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악용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득까지 취하려 한다면 명백히 범죄입니다. 이런 악용하는 범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고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률에 관해 잘 모르실 때는 반드시 혼자보다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