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라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해외를 갈 일이 생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를 갈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짐 챙기기? 관광 장소 알아보기? 물론 다 정답이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전입니다.

해당 국가의 화폐를 준비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 공항에 있는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을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 떠나기 며칠 전 시중 은행에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환전을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환전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환치기'라고 합니다.

환치기를 이용해서 불법 환전을 할 사람부터 환지기를 진행한 불법환전상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된 금엑, 또는 행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처벌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땐 불법환전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조금 아껴보려다가 범죄로 발전된 불법환전행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환전변호사와 함께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치기란? >
우선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환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환치기란 쉽게 말하자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업무를 말하며, 국내 환치기업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해당 국가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 유학을 보낸 부모가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고 가정할 시, 입금 내역을 확인한 해당 업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바꿔서 자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정상적인 외국환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100% 불법 행위이며 무등록 외국한 업무이오니 이러한 행위는 진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조문은? >

환치기를 진행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한 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2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가능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섬나 외국환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필요한 자본,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야만 외국환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외국환업무를 보고 있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치기를 이용한 고객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25억 원 이하를 송금했다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환전변호사와 미리 개선책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불법행위로 간주가 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문 불법환전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고 철저하게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불법환전 행위의 종류는?>
사실 불법환전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는 사설업체를 운영하거나 업체를 이용해 외환을 바꾸는 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로 인해 처벌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숙박 중인 체류객을 대상으로 현지 화폐로 돈을 바꿔주는 정도는 엄청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거라 확신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사실 이 또한 당연하게도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것이지, 외환업무를 등록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외국환거래법 위반하는 환치기는 이용자, 업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환전변호사와의 철저하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 형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형사적인 대응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억울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처벌을 받으시거나, 혹은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변수들을 꼼꼼하게 불법환전변호사와 체크한 뒤 대책을 세우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