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죄를 입증하려면

여러분은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저는 출근을 할 때에는 버스를 애용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버스의 배차간격도 상당히 자주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할 때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스가 많다고 해도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버스는 늘 만원입니다.

어떤 날은 문이 닫히지 않아 마지막에 탄 사람이 결국 내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성의 신체에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 조차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매우 많고, 억울한 상황 역시 생기기 쉬운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겨 성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무죄 혐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내 행동이 성추행에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먼저 성추행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보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을 가장 큰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성추행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매우 많으실텐데요.

먼저 지하철 성폭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 증거를 파악한 이후 확인된 경위들에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지하철성추행 성립요건의 차이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파악하였을 때 추행으로 여겨진다면 이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억울한 상태에서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감정에 호소하며 본인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 이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가정하고 배제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조사 단계나 초동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나서지 않고 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로 진행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경우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지하철 성추행은 성립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무죄를 받기 위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적인 마인드와 해결방법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무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소송이 오래 진행된 경우도 있으며 성추행무죄를 위해 혼자서 해결하기에 상당히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