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에 관해

양육권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안 중에서도 중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아래서 양육하고, 기르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확보한 것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 권리가 없는 측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이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에서도 양육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문제가 원활한 형태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상호간에 잘 합의를 하여 분할을 하던가, 혹은 한 쪽이 전적으로 행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상대에게 주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풀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원에서 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사건을 처결하지만, 양육권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는 그 이상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녀 본인의 의사와 자녀의 행복입니다. 이 기준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법이 다소 무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분이라면, 이 사안은 자녀의 의사와 행복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기준도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법만 앞세우다 자녀의 의사 등을 무시한 결과,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결국 재판에서 지거나 이기고도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면 그보다 곤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잘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 ㄱ씨, 남편 ㄴ씨 사이에 겪었던 일로서 두 부부는 양육권을 분할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남편 ㄴ씨가 약속을 어기고 양육권을 계속 단독 행사하려 하였고,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서 단독으로 양육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을 걸어 승소했지만, 정작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이가 남편 ㄴ씨와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남편의 강압에 의하거나, 혹은 기타 위압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ㄴ씨와 살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상, 법으로 결정된 양육권의 행방과는 별개로 아이를 아빠와 떼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ㄱ씨의 강제집행 요구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는 물론 이혼전문변호사 판례 중에서도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할 때는, 자녀의 의사라는 변수가 존재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