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의미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관련된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인 경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범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 금전 문제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내가 고소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다양한 경제 범죄와 외화 도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양상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웠고, 적절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건전한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의 경제 범죄 및 재산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 법정 형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형법상의 재산 범죄에 대해 법적인 형량만을 가중하여 구성요건이 형복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사기, 공갈,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이득을 본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의 특정 범죄 규정과 비슷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수뢰죄에 반대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죄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벌규정으로 저축 관련한 부당행위나 무인가 단기금융업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국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사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범법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타인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가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때에 따른 수많은 개정을 거처 일반 형법과 동일한 구성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를 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뇌물을 받았을 경우 성립되는 내용의 형벌이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들이나,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강도죄, 국가 금고의 손실 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와 강도상해의 재범자들, 보복범죄, 관세법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펴보았듯이 같은 혐의를 반복적으로 범행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복범죄, 강도상해, 관세법위반행위 역시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연루됐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가중처벌은 기존의 처벌보다 더 부가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의 처벌보다 경제범죄의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 절차의 모든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턱대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후에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