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주취 중 운전에 관한 법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위헌 판결을 받게 되기도 하였는데요. 일명 윤창호법은 2019년 6월부로 시행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 3진아웃제도에서 2진아웃제로 변경되면서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행했던 인물은 갑작스럽게 바뀐 법에 따라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피해자가 늘어났고 안전의 위협을 시시때때로 받게 되었던 국민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도 언급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 되며, 범죄의 특성상 과거에 적발되었던 경험을 가진 자는 재발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진에서 2진으로 강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숙취 운전 중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음주운전변호사로서 권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수치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멀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며 0.8% 미만에 해당한다면 1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아래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 행정 처분이 내려져 벌점 100점이 부과될 것이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0.08% 이상에서 0.2%미만으로 수치가 나온다면 1년 이상 2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아래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격 기간 1년이 주어지며 면허 취소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면 2년에서 5년 상당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1년 간 면허 취소를 겪게 될 것입니다. 수치에 상관 없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수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2회에 접어든 순간부터 5년의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간혹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억울한 입장에 놓인 분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주행한 것이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며 음주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여 수치로 결과가 밝혀지기에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었으나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대리기사가 갑작스럽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그에 거절하자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초반에 대처를 잘하셔야 한다고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고 마침내 주차장 근처에 도착했였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갑자기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주차장 앞에서 차를 세웠고 A 씨가 거부하자 자리를 바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주차장의 입구였고 뒤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거리를 주행하여 진입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해 빠른 대처에 나섰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술을 마신 채 주행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A 씨와 같은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빠르게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위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를 마련하고 제출하여 대처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까지 상세히 작성한다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