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변호사 실수든 고의이든 사기를 저질렀다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어렵게 돈을 모았는데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다면 그 상실감이 작지 않을 텐데요. 반대로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주도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사업이 잘 안 되어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어 강남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길 원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 거래 방식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받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그 금액도 중요한데요. 가해자의 이득액이 5억을 넘어가게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죠.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득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는 낮지 않으며, 현재 사회에서 전화 금융사기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중고나라 사기 등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범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강남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일반적인 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빌린 것인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라고 할 수 없는데요. 금전을 대여하는 당시에 앞으로 이를 갚지 못하리라 생각하거나 갚을 의도가 없는 것과 갚을 시기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금전 대여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강남형사변호사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기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고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현금 흐름이 괜찮아지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A가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빌릴 당시에 이미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죠. 

이에 A의 지인들은 사기를 당했다면서 A를 고소한 것인데요. A가 한 행동들과 진술들, 그리고 남긴 증거들이 문제가 되어 A는 결국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강남형사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고 난 이후라면 상황을 뒤집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법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처럼 악화하기 전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