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 명확하게 짚어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회사 내엔 재무팀에 재직중이거나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는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극이 전개되고 범인을 찾으려는 사람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대립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 배임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 헷갈려 하시고는 합니다. 둘다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속하지만 죄가 성립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유사해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범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횡령과 배임을 모두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범죄 모두 신뢰를 깨트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신임 관계가 얼마나 뚜렷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 차이에서 중요한 것은 횡령은 그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아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둘의 차이는 횡령은 위탁관계에 의해서 적법한 신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고의성을 가지고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불법으로 성립된 위탁이라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되는데, 만약 손해는 끼쳤지만 재산상 이익을 제 3자나 행위자가 취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밖으로 빼돌리고 은닉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인에게 부당하게 금전적 취득을 도와주어 끼쳤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추가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반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의성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진행하기엔 횡령 배임 차이를 구분하는 것부터 법률적인 주장, 신빙성을 더해줄 증거확보까지 모두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