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많은 피해자도 이를 숨기지 않고 즉결 신고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은 성욕,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침 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성범죄로써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법률적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이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에, 법무법인 한율에서 오늘 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희롱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을 하게 되면 성추행이라 볼 수 있으며 성폭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적으로 가해 상대방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강제추행과 강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전제로 하여 추행하는 것, 폭행과 협박을 가해 신체적으로 교접행위를 하였을 때 성폭행이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리적인 관계에 대해 무지할 수 있는 일반인은 자신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일도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성폭행 누명의 상황에 놓인다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행 누명의 상황에 놓였다면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황에 놓였다면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혼재하는 것과 달리 위의 혐의들은 곧장 징역형에 이르게 할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우리 법의 판단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피의자들도 생기게 되므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또한 성추행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며,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이나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어떤 형량의 처분을 받게 될지는 법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언급드렸던 성추행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거나 장난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명령, 혹은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거나 때에 따라 직장을 잃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누명의 상황에 놓였다면 늦기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여 위기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상황에 놓인 대부분 피의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적용될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때 조사기관에 공소권이 소멸되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조건 없는 합의 시도는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할 방안이 되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판단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이에 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해당 분야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닥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