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처벌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다 보면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사고가 잘 해결된다면 좋겠으나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골치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사건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이라 하면 언론에서 보여지는 폭행과 협박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사건들의 사례나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사례들을 보면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일면식이 있는 상황에서 스킨쉽만으로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끌어안았다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만 그 성립요건이 굉장히 넓어 상대가 거부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시도한 경우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소통의 오해였든 한순간의 실수였든 적용되는 혐의는 동일하며 최대 징역10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할수록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성관련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물질증거 자체가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황당하게도 혐의가 성립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 없이 피의자로 몰리게 된 경우라면 무혐의를 알릴 수 있게 재빠르게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상대측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신고를 한 것이 느껴진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한 후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또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게 되므로 실제로 부당하게 놓인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강제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의 징역,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정황에 따라 형량이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처벌도 엄연히 성범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일상을 방해하는 보안처분이 따라붙게 됩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각종기관 취업제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해당 처분은 사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습추행 처벌 자체가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정황에 따라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습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 까다로운 일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해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허위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실수를 벌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습추행 처벌 위험에 봉착했을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본인에게 적절한 변호인을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를 펼치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태도나 전체적인 흐름을 서초성범죄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사후대처를 어떤 식으로 가치 있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강력한 처벌을 유발하여 뒤늦은 자책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불량이 나버린 제품을 다시 고치는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모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