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 배임 차이 명확하게 짚어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회사 내엔 재무팀에 재직중이거나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는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극이 전개되고 범인을 찾으려는 사람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대립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 배임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 헷갈려 하시고는 합니다. 둘다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