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재죄 사기죄 성립요건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위법 행위로서 상대측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래처나 직무 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거나 그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형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일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타인의 재산을 침.. 횡령 배임 차이 명확하게 짚어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회사 내엔 재무팀에 재직중이거나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는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극이 전개되고 범인을 찾으려는 사람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대립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 배임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 헷갈려 하시고는 합니다. 둘다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