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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처벌 혐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법률적인 경험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어떠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쉽게 당황해 올바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있어 거래할 때나 업무 관계에 있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
도촬죄 형사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에 이런 도촬죄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한 의료봉사자가 간호사를 도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이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구민운동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서에 있는 컨테이너 휴식 공간에서 남성 의료봉사자가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을 촬영했다고 신고했고 당시에는 그 남성은 근무시간이 다 됐다며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붙잡힌 남성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사진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연구교수가 붙잡혔었는데요. 2014년부터 수년간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18회 걸쳐 ..
서초동형사변호사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나날이 바뀌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모집 한다는 공고를 올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전화금융사기 금액을 찾는 행동책으로 만든 사례가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금액을 수거, 인출, 송금, 전달 하는데 가담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본인 또한 속아서 하게 된 일이라 하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에 속아 범죄수익을 찾아주었을 경우 가담자로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과한 만큼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공고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경우 일당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담자로서 지목되면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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