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재죄 처벌 혐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법률적인 경험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어떠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쉽게 당황해 올바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있어 거래할 때나 업무 관계에 있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 이전 1 다음
